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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양식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도 필요한 양식인 거 아시죠? 지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란?
개인정보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목적과 범위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문서입니다.
개인정보는 귀중한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집목적, 수집방법, 이용목적, 보관기간, 제3자 제공제공 등을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전 확인사항
①업무처리에 필요한 개인정보확인
•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결정
•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가 있는지 확인
②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확인
•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확인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는 가급적 지양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③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확인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설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보유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설정
④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확인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
•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필요여부 확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⑤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불필요
⑥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확인
• 동의를 받은 사항(항목, 목적, 보유·이용 기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업무여건 변화 등으로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필요30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⑦동의 거부 시 불이익 확인
• 동의하면 제공하려는 편익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
동의 후 조치사항
①동의 의사 확인
• 동의의사를 서명이나 날인 등으로 확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②동의의 입증
•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인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함
•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근거에 관한 분쟁 등을 대비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다운로드
